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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의 ‘이슈 텔레스콥’

 미국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거래를 문제삼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 카드를 빼 들었다. 미국은 지난 10일을 기해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그러자 그동안 강경 대응을 자제해 왔던 중국도 13일, 다음 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응수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양국의 관세 폭탄으로 당사국인 미·중 두나라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 생산 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원재료 등의 생산재를 의미) 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양국 간의 보복관세의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그래도 내수시장불황으로 인해 경제침체를 맞고 있는 데다 수출의 존도가 유독 강한 한국 정부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내 관세 폭탄으로 확정될 경우 동포사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
특히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해 오던 동포업체들의 경우 관세폭탄이 현실화 되면 가격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져 매출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 자칫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한인사회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달라스 한인 경제인 협회 진이 스미스 회장은 “경제인협회 회원들 가운데도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원업소가 많다”면서 “이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중국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 같다” 며 “앞으론 값이 더 싼 제3국 제품을 찾아내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산 제품을 주로 수입해 판매해왔다는 한인상인 A씨도 “ 무역전쟁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중국산 제품의 재고가 예상된다면서 그 동안은 값이 싼 중국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그나마 걱정이 크지 않았는데, 가격이 오를 경우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 “고 볼멘소리를 냈다.

내년 대선을 목표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 강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역시 사활을 걸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하지만 분명한 점 하나는 양국간 패권전쟁이 됐든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불가피한 담판이 됐건 서로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트리는 것만이 당사국과 세계경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과제로 보인다.
미·중 양국이 현재처럼 관세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이미 양국간의 싸움만이 아닌 세계경제를 담보로 한 국제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로인한 피해 여파는 엉뚱한 곳에 까지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래싸움은 고래들만의 싸움으로 깔끔하게 끝이 나야 한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함께 찾을 수 있는 윈윈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고래싸움에 애꿎은 새우들의 등이 터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세계경제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고 마는 꼴이 될 것이다.
작은 새우들도 고래와 똑 같은 바다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KTN 편집위원

 

김길수의 ‘이슈 텔레스콥(Telescope)’이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관해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접근하는 방식대신
일반인의 시선으로 멀리있는 물체를 망원경(Telescope)을 통해 조금더 가까이 바라보듯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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