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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 뿐만아니라 당정에서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한국내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공론화 될 때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 업종별 차등화를 위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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