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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또다시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아베 총리가 전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거론했다며 기자가 사실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날 BS후지TV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도 부적절했던 것이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과 관련된 수출품 관리를 문제 삼는 배경에 북한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하는 한국 정부를 은근히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에 부적절한 사안의 실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될 일본산 수입품 관리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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