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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E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토대로 미국민 사진 수억장이 두 기관의 안면인식 조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어도 FBI에서 현장 확보 사진을 교통국(DMV)에 보내 조회를 요청하면 DMV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일치 사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FBI는 범죄 용의자뿐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 목격자, 시신은 물론 무고한 구경꾼들까지 추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얼굴인식 기술의 남용 및 시민 감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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