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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관련법안 개정 촉구’

14선이란 경이적인 당선 기록을 보유하며 민주당내 최대 거물급 정치인 중 한명으로 입지를 굳힌 에디버니스 죤슨(Eddie Bernice Johnson·민주당·달라스) 미 연방 하원의원과 한인 입양인들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화) 오후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들과 위안부 알림 단체 ‘잊혀지지 않는 나비(Unforgotten Butterflies)’ 관계자들이 다운타운 인근에 위치한 죤슨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 한시간 넘게 입양인 및 위안부관련 현안들에 관해 설명하고 죤슨의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두번의 파양 후 무국적자가 돼 버린 한인입양여성
이날 입양인을 대표해 아들과 함께 참석한 캐티 커들러(Cathy Cutler·전기생물학자) 씨는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돼버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한국 성이 윤이란 사실만 기억하는 휴스턴 거주 커들러씨는 1살때 미국에 입양된 후 두번의 파양을 거치면서 현재 무국적자가 된 상태로 안정된 직장까지 잃은 케이스다. 그녀를 입양했던 양부모 모두 그녀에게 시민권을 신청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첫번째 입양부모의 경우, 입양한 뒤 3년반 후인 4살 때 그녀를 파양했고, 양아버지가 몇 년 전 서거한 후 두번째 양모와는 현재까지 왕래가 없는 상태다. 커틀러씨는 자신이 무국적자란 사실을 최근 만료일이 지난 지 오래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그녀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국제입양인 자격으로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로 커틀러씨에겐 어린시절 만들었던 미국 여권도 현행법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이 자리에는 또한 입양인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ARC(Adoptee Rights Campaign)의 데릭 피셔(Derek Fisher·한국명 오만식·44세)씨도 함께했다.
5살 때 미국으로 입양 됐다는 피셔씨는 “현행법에 따르면 4만 5천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자칫 추방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라면서, 현행 국제입양인 관련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입양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2000년도에 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에 입양된 국제입양인의 경우, 입양과 동시에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00년도 이전 입양된 입양인이 18세가 이미 넘었거나 파양되었을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영주권은 취득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경우에 따라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이로 인해 상당수의 한인 입양아 출신들이 미국에서 무국적자로 살아가거나 한국으로 추방돼서 국적이 없는 상태로 험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란 점을 참석자들은 죤슨의원에게 설명했다.

▣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올바른 과거 청산이 필요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위안부와 관련한 대화도 이어졌다. ‘잊혀지지 않는 나비들’의 박신민씨는 자신들이 펼치고 있는 위안부 알림 활동에 관해 설명하고, 미의회 내에서의 홍보를 요청한 뒤, 오는 14일 개최되는 세계 위안부의 날 행사에 참석해 줄 것도 제안했다.
박신민씨는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세계 34개국 여성들의 성이 일본군에 의해 유린당한 여성인권 문제라는데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이런 사실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씨는 또 형식적인 과거사 정리가 아닌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가해국 내에 역사 박물관 등을 건립해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행태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해 자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죤슨 의원 입양아. 위안부 문제에 관심 표명
입양아 이슈와 관련해 죤슨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입양아 관련법안의 이같은 맹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죤슨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입양아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소위원회 의원들을 거명하며 관련법 개정에 관해 도움을 요청해 볼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죤슨 의원은 “위안부문제 관련해 지난 20년동안 관심이 있었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 관련해 미국주재 일본대사 와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잊혀지지 않는 나비들’의 박신민씨는 준비해간 전통 나비문양 매듭과 한국관련 책자를 죤슨의원에게 선물했다.
이날 모임 후 참석자들은 바쁜 스켸쥴 가운데서도 긴 시간을 할애한 죤슨의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대체로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길수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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