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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9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더라도, 사회적 위치 등을 통해 충분히 ‘무형적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성범죄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안 전 지사는 안양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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