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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7 19:16
[커버스토리] 4월 전쟁설, 흔들리는 한반도
 글쓴이 : KTN 어드민
조회 : 101  

[커버스토리] 4월 전쟁설,  흔들리는 한반도

[KTN] 정리_김민아 편집국장 editor@dallasktn.com

4월 한반도가 전쟁설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게 요지다. 그 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외신들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맞물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특히10일 미국의 핵심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 주요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집결시키면서 전쟁 위기설은 극에 달했다. 외신들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갔다. 미국 NBC방송 ‘나이틀리 뉴스’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는 2일부터 나흘간 오산 미군기지·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생방송으로 한국 뉴스를 다뤘다. 4월 전쟁설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사실 4월 북한 도발설은 낯선 것이 아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추대 기념일(13일)을 비롯해 김일성 주석 생일(15일), 북한군 창건 기념일(25일) 등 굵직굵직한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기에 북한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축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은 쉽게 내려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로선 6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이 유력해 보인다.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식 외교, 북한에도 적용될까?

4월 한반도 전쟁설이 사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4일 시리아군이 반군 장악 지역인 이들리브주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6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미국이 7일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례적이고 기습적인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다음 타깃이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을 비롯 유럽연합국에 이르기 까지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4월 전쟁설 등 한국의 안보 이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북 기조와 맞물리면서 특히 이목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긴장완화를 위한 긴장 고조'(escalate to de-escalate) 등으로 이름 붙여진다. 미 중 정상회담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모두를 압박하는 카드로 ‘독단적인 행동’을 꺼내들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한미연합 군사훈련 ‘독수리연습(FE)'에 참여한 뒤 지난 4일 한반도 해역을 떠나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향할 예정이던 칼빈슨호의 선수를 다시 한반도로 향하게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1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원칙이라 할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문제 해결'을 거론한 데도 트럼프의 ‘항모 압박'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북핵 해법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직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력을 바탕에 깐 채 무역 관련 당근과 채찍을 곁들여 가며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군사력, 즉 힘의 우위를 외교 어젠다 관철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공습 계획 이전에도 있었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을 공습해 핵 관련 시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촉발됐던 1차 북핵 위기다. 1994년 6월 북한이 핵 연료봉 추출이라는 미국의 레드라인(Redline·정책 변화의 한계선)을 넘어서자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시설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정밀폭격을 준비했다. 북폭(北爆) 시나리오는 강경파였던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부 장관 손에서 다듬어졌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CNN에 출연해 방북 성과를 선전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구하면서 반전됐다.페리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시 북폭을 하면 북한이 대응하고 그에 따라 전면전으로 확대돼 북한 정권은 3일 이내 궤멸하나 한국의 피해도 민간인만 100만명이 넘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군사 조치를 결정했으나 막판에 방북했던 카터 전 대통령이 전화로 방북 결과를 알려와 중단됐다”고 말했다고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2일 소개했다. 
한국 정부의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제임스 레이니 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미국이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한국군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정부 때도 북폭이 거론됐다.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로 그해 10월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평양 방문 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촉발됐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하며 김정일 정권을 축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9·11테러 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북 공세에 쏟을 여력이 없었다. 
앞선 두 번의 북한 공습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전쟁설이 피부 가까이 와 닿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완성 단계 수준에 올라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미사일 공습으로 확인되면서 대북 선제타격론은 힘을 받았다.

한국 정부 4월 전쟁설 적극 부인 … ‘안보’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남아

북폭설 혹은 김정은 망명설 등 대한민국을 휘덮은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부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확인해보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전에 북폭을 계획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SNS를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뉴스들은 소위 ‘가짜뉴스’ 혹은 ‘FakeNews’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의 인터넷망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력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인 것처럼 생산· 유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일각에선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도 모르게 남의 손으로 결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4월 전쟁설은 그냥 ‘설(說)’로 지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북핵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 수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남북과 북·미 간 화해를 통해 적대감을 완화하면서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기존의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북한에 상응하는 핵 능력을 한국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해법으로 제시한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과 공동 관리·운용토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가 주변국들의 해법에 좌지우지 되어야만 하는 오늘이 개탄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일상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안보를 정치적인 것에 이용해 국민들로 하여급 ‘염증’을 느끼게 한 정치권이나 정부에 그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최 우선 과제가 북핵 문제 해결 및 안보에 있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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