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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 보석금 제도 바꿔야”

텍사스 의회 법안 상정 … 구금자 중 75 퍼센트는 무죄 판결
“지역 사회에 위험되면 보석 거부할 수도” 

 

민주당 출신 존 휘트마이어(John Whitmire) 텍사스 주 상원의원과 공화당 출신 앤드류 머(Andrew Murr)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4일(월) 진퇴 양난에 빠진 텍사스의 보석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각각 양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판 전에 피고인이 구금되어 보석금을 산정할 때 지금처럼 피고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도주 위험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라 정하게 하고 있다. 새 법안에 의하면 보석금은 피고인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정해져야 되고, 가능한한 낮게 책정되어야 하며, “제약 조건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새 법안은 현금으로 보석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락하며, 피고인을 풀어주기 전에 보석금을 내게 할지 말지, 얼마를 내게 할지에 대한 궁극적 결정은 지역의 치안 판사가 내릴 수 있다. 휘트마이어와 머 의원들은 또 치안 판사가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지역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헌법 수정 조항도 상정했다. 현재 텍사스 주 헌법은 피고인이 살인죄로 체포됐을 경우만 보석 적용을 못 받게 하고 있다
휘트마이어는 기자회견에서 “형사법(criminal justice)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한 요소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형사법 시스템에서 우리 주의 보석금 제도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며 “현재의 제도는 위험하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으며, 경제적 지위도 낮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거액의 보석금을 모을 수 있는 위험한 폭력범들은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의 주요 카운티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그들의 보석 제도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겪고 있는 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 카운티는 최근에 어느 판사가 현재의 보석금 제도가 가난한 텍사스 주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후 경범죄를 다루는 보석금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해리스 카운티는 현재 중범죄를 다루는 보석금 제도에 대해서도 소송이 걸려 있는 중이다.
달라스 카운티도 연방 판사로부터 현금 보석 제도를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휘트마이어와 머는 2017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는데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들의 새 법안은 보석으로 풀려난 범인에 의해 살해된 주 경찰의 이름을 따 “데이먼 앨런 법안(Damon Allen Act)라고 불린다.
텍사스 법원도 지지를 밝혔다.
텍사스 대법원장 네이선 헥트(Nathan Hecht)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에게 자유는 소중한 것이며 자유을 빼앗는 제도는 잘 점검해야 한다”며 “텍사스의 사법기관은 데이먼 앨런 법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지사와 텍사스 의회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휘트마이어 주 상원의원은 텍사스에서 하루 평균 4만5천명이 재판 전에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약 75 퍼센트가 유죄 판정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산드라 블랜드(Sandra Bland)의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그녀는 2015년에 5백 달러의 보석금이 없어 월러(Waller) 카운티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자살을 했다고 했다.
머 주 하원의원은 이러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데 드는 비용이 일년에 10억 달러 정도 든다고 덧붙였다.
머 의원은 “검증된 위험 측정 도구가 각 카운티에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될 것이다”며 “우리는 지방 정부와 감옥이 비용을 더 잘 관리하고 주민의 세금을 더 잘 할당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고 했다.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2017년 추수감사절에 앨런이 살해되고 나서 주 전체적으로 보석금을 책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앨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는 2015년에 경찰관을 공격해 유죄 판정을 받았었고 2년 뒤 또다시 스미스 카운티 부국장의 차를 파손해서 체포됐다.
지역 뉴스에 의하면 그는 첫 범죄로 1년을 감옥에서 지냈고 두번째 범죄로는 1만5천5백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났다. 그러나 당시 보석금을 책정한 판사는 그 사람이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휘트마이어와 머의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석금 책정시 피고인이 가진 “경찰관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전과 기록”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두 의원은 2017년에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석금 관련 업체들를 대표하는 로비스트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머 의원은 “나무를 쪼개기 위해 도끼를 한 번 이상 휘둘러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