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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영상 타인에게 함부로 보내면 처벌
Morgan Meyer의원, 텍사스 하원에 법안 제출

 

“타인이 원치 않는 음란한 영상을 함부로 보내면 범죄로 처벌하자”
달라스를 지역구로 둔 모건 마이어(Morgan Meyer) 의원이 텍사스 하원에 외설 영상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다. 전화 문자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잡한 영상을 보내면 경범죄로 다스리자는 내용이다. 벌금은 최대 500달러다.
마이어 의원의 이 법안은 최근 여러명의 유명인사들이 이와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비롯됐다. 지난 9월 조지타운에 지역구를 둔 텍사스 상원의원 Charles Schwertner<사진>는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함께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담은 문자를 대학생에게 보낸 혐의로 고소됐었다. Schwertner 의원은 문자와 사진을 보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마이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시대에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대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큰 잇슈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몇가지 케이스를 알고 있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외설스런 영상을 보내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상대로 추잡스런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이제 답을 찾아야 할 때다. 벌칙을 만들어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짝’을 알선해 주는 여성 중심의 데이팅 어프리케이션 범블(Bumble)이 이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SMU(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출신의 범블 창업자이자 CEO인 휘트니 울프 허드(Whitney Wolfe Herd)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낸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데 취약하다. 실생활에서 불법인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 이 법안은 책임감을 부과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이어 의원은 법안 마련에 앞서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범블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