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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칼럼

 

위기 상황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사는 한인동포들로서는 최근 북한과 미국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마음이 좌불안석이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통해 알다시피  미사일로 미국의 전략기지인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한 북한은 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내놨다.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이 공격 대상임도 분명히 했다. ‘서울 불바다’ ‘핵전쟁’ ‘비극적 종말’ 등 발언이 단순히 공갈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 지경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수시로 뉴스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온갖 정보를 보면서 자칫 전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한다. 
현 상황을 부풀리고 싶지는 않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한인동포들이나, 심지어 한국 주재 미국 기자들을 통해서도 ‘한국의 국민들은 놀라울 만큼 심드렁하다’는 뉴스를 올리고 있다. 반면 괌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와이에서는 11월부터 대피훈련을 하기로 했단다. 
최근의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미국은 한국의 무조건적 방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자국의 안위와 자국민 보호, 이익이다. 트럼프 대통령취임 후 일관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슬람인들의 입국 거부 등이 그 증거다. 최근 이민시스템의 대폭 수정 시도도 같은 의미다.
심지어 트럼프의 발언이라며 “전쟁을 해도 한반도에서 하고 수천 명이 사망해도 한반도에서 죽지 미 본토에서 죽지 않는다”고 한 상원의원이 말을 옮겼다. 여지껏 미국을 피의 혈맹, 우방 등의 방패막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미사일 발사 버튼의 손가락이 극단적 결단을 내릴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것인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두렵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또한 ‘방산비리’를 자행하면서 자주국방을 외쳤던 지난 정부와 현 상황에 어쩌지 못하고 무기력한 한국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곤 한다. 그 가운데  ‘훌륭한 국가는 외부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훌륭한 국가는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훌륭한 국가는 만민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훌륭한 국가는 실업, 빈곤, 질병, 고령, 재해 같은 사회적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한다.’는 대목이 있어 옮겨본다.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이 중 첫째가는 국가의 역할에 해당됨은 말할 것도 없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북한 미사일 위기는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전, 미·일 정상과의 통화로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을 넘어서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