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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  

  Greg Abbott 주지사   

“텍사스 건강보험 따로 만들겠다” 

연방대법 확정까지는 현행대로 유지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포트워스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은 14일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의무가입 조항이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세제 개편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 및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의무가입 조항’은 개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보 미가입자 대상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더 이상 합헌이 아니고,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오바마케어가 무력화 되면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건보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성인 자녀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보호조치들이 사라지게 된다.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에 대해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 텍사스주 자체의 건강관리 법안을 만들 것을 발표했다고 달라스모닝뉴스가 17일(월) 전했다. 

 

애봇 주지사는 “오바마케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텍사스는 보험회사들이 낮은 보험료를 제공하고 기존 질병 보유자도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고 밝혔다.
그는 또 “텍사스는 그러한 목적에 맞게 주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중요한 것은 텍사스는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고, 보험 원가를 줄이고, 기존에 질병이 있는 주민들도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방안을 현재의 오바마케어와 비교하면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없어지고 기존 질병 보유자의 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기존질병 보유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텍사스는 그동안 이 부분에 부정적이었다.
텍사스의 건강 법안에 대해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랍 헤네키(Rob Henneke) 고문은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텍사스 주의회가 시작하는 2019년 1월에 기존 질병 보유에 관한 이슈들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혜택이 보장되는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헤네키는 각 주들이 “시장에 기초한 해결방법을 우선시 해야하고 또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규정을 선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공공정책 우선권 센터(Center for Public Policy Priorities) 소속의 건강관리 전문가 스테이시 포그는, 헤네키가 말하는 보험혜택 보장 그룹이 고용주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많이 아픈 사람들만 따로 가입하게 하는 고위험 그룹(high-risk pools)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정크(junk, 쓰레기)’ 보험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녀는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지사와 주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좋은 가격에 양질의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헌신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바마 케어 위헌 판정에 대해 “보험 신청 기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혼란이나 걱정 때문에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 신청을 포기하면 안된다”며 “앞으로 법정공방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은 연밥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건강보험과 의사의 선택폭이 다시 넓어지게 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지성 기자

 

트럼프 “큰 승리” 
오바마 “오바마케어 망치려는 공화당의 시도”

 

법원이 오바마케어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가 다시 미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앞으로 연방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오바마케어는 폐지되고, 미국인 2000만여명의 건강보험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 위헌 소송과 2015년 정부 보조금 제공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직 대법관 9명 중 5명이 2012년 소송에서 합헌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대법원의 보수화가 가속화돼 결과를 짐작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줄곧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를 거뒀다”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민주당과 마주 앉아 더 훌륭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예상했던 대로 오바마케어는 ‘헌법에 반하는 재앙’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트위터 글에서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를 만든 장본인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위헌 판결은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서도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를 망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오바마케어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돌입할 태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끔찍한 결정이며 수천만 미국인 가족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절차에 개입해 오바마케어를 파괴하려는 공화당과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로 워싱턴 정가는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험악한 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