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3)

 

(지난 회에 이어서)

 

2. 국적회복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 및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등을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국적법에서 법무부장관이 심사 결과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유의할 점은, 위 해당 법조문이 일반적인 재량행위(즉, 담당자에게 재량이 있는 행정행위) 형태인 ‘법무부장관이 ---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속행위(즉,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행위) 형태인 ‘법무부장관이 ---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해당 사유에 대하여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과 같이 개별 사안에 있어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사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한국 국적회복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져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 즉,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