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4)

 

(지난 회에 이어서)

 

2. 국적 회복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 및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 국적 선택 의무 등


지난 해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자 오히려 많은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0년에 신설된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사유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서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게, 즉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사유는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이 사유로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유들 중 사실상 주목할 만한 사유인 첫 번째 사유는 만 65세가 넘은 경우 사실상 다른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유인 나이를 기준으로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인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한국인이었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 분들이 만 65세에 이르면, 한국 국적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용어들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라 하며 이러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합하여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특정인이 이중(二重)국적, 또는 다중(多重)국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국적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복수(複數)국적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항에서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국적만을 가진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미국 국적자로서 처우가 되나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자로서만 처우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설명하면,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예전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현재까지도 일부 한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이중국적자’라는 표현이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적법의 ‘복수국적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회에 계속)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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