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7)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등 (계속)
 

지난 회에 설명한 국적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는 국적선택 방식에 대하여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②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③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두번째와 세번째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에 국적선택 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복수 국적자는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국적선택 방식 중 마지막의 경우, 이 역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이보다 많이 빠른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은 만 18세가 되는 날(즉 18번째 생일)부터가 아니라 만 18세가 되는 해, 즉 만 18세가 되는 년도의 3월 31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계산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규정인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병역법 제8조의 병역준비역에 포함되는 ‘18세부터’는 ‘18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가 아니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해당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생일이 2000년 9월 1일이라면 만 18세 생일인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018년 9월 1일이 속하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3개월 이내 즉, ‘2018년 3월 31일’이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에 태어난 모든 남자인 복수국적자는 생일날자와 관련 없이 모두 2018년 3월 31일이 국적이탈신고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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