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8)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등(계속)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적선택 방식 중 마지막의 경우, 이 역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은 만 18세가 되는 날(즉 18번째 생일)부터가 아니라 만 18세가 되는 해, 즉 만 18세가 되는 년도의 3월 31일까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만약 해당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생일이 2000년 9월 1일이라면 만 18세 생일인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3개월 이내 즉, ‘2018년 3월 31일’이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는 점, 즉,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에 태어난 모든 남자인 복수국적자는 생일날자와 관련 없이 모두 2018년 3월 31일이 국적이탈신고의 마지막 날이 되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고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해당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 이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자에 해당하여 한국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의 행정력이 미국의 영토 내에서 행사가 될 수 없으나, 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체가 한국 영토에 진입하게 되므로 한국의 행정력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자가 복수국적자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영토에서는 한국 정부에 의하여 한국 국적자로서 취급되고 이에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강제적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2010년 5월 4일에 신설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의 이탈신고와 관련하여, 직계존속(즉, 부모)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인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적 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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