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9)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등(계속)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즉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앞서 살펴 본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②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③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의 세 가지 국적선택 유형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적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은 2010년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에 신설된 것으로, 국적 상실과 관련하여 2010년 5월 4일 개정 전 국적법에서는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한국 국적 자동상실 제도), 한국 국적자들의 상당수가 미국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0년 5월 4일 개정을 통하여 개정 국적법에서는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 시키지는 않고 대신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그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한국 국적 자동상실 제도’로부터 ‘국적선택명령 제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2010년 5월 4일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인 복수국적자의 경우 ① 2010년 5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고, ② 2010년 5월 4일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위 시점으로 7년 이상의 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위 개정 시점과 관련한 사안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병역의무 해소라 함은 ①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참고로 병역법상 예전의 ‘제1국민역’이라는 용어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이라는 용어가 ‘전시근로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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