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14)

 

복수국적자 및 한국 국적 상실자의 한국 방문 시 미국여권 또는 한국여권 사용 여부에 대하여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한국 방문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국 국적이탈 이전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도 한국을 출입할 때 한국 여권 사용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로서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위 사실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한국 국적의 취득은 사실상 출생신고를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한국의 정부기관에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한국의 정부기관(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국 국적 취득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 국적 취득은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보유하지 않은 국적선택 이전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최초 1회의 한국 방문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 할 수 있으나 ,이후의 한국 방문부터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적선택 이전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최초 1회 한국 방문 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이후 방문부터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 받게 됩니다. 

다만, 한국 국적법에 따라 남자의 경우 병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병역법상 병역자원이 되는 시점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그리고 여자의 경우 한국 국적법만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의 이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미국 국적만 남게 되어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므로, 한국 여권 사용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한국 기준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 한국 병역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편, 앞서 설명한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 사용규정이 복수국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여권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향후 한국에서의 체류가 훨씬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입국하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무비자 협정에 따른 체류기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는 미국을 출입국 할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을 출입국 할 때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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