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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김희연 변호사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는 등의 사유로 양 국가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한국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금융계좌(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른 국가들)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이 금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4 내지 37조). 위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17년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금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인 2018년도 6월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참고로, ‘주소’는 사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거소’는 주소보다 아래 단계로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현재지’는 거소보다도 아래 단계로 현재 있는 장소를 각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추가로, ‘가주소’는 어느 특정한 거래,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장소를 주소로서의 법률적 기능을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이 되나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차명계좌(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또는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2)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4)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4. 신고대상 범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금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5.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 정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에 관한 정보(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2)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2)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3)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주요 참조문헌: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7. 12.버전; 국세청 발행, 위 내용은 2017년도 11월 현재 법령 기준임.]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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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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