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철 변호사 칼럼 ] 

텍사스 SB4 피난처 도시 금지법 (“Show me your papers” law) 위헌인가?

소수민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지난 5월 7일,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봇은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도시와 일선 공무원들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게 한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의미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담긴 표현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 정부가 시의 법률을 제정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피난처 도시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단지 피난처 도시들은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시 경찰들은 그들의 일(범죄 방지, 수사, 범죄자 체포, 질서유지 등) 즉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이민자에 관해서는 연방정부, 특별히 이민 세관 경찰(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 ICE) 소속 인력들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현재 어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은 이민 세관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피난처 도시는 무엇이 다른가.
한 도시가 피난처 도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시(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데 달렸다. 즉 교통법 위반으로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대부분은 ‘티켓’만 발부하는 선에서 끝낸다. 하지만 피난처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경찰이 티켓을 발부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체류신분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 분명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국 경찰이 와서 확인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운전자를 감금하는 조치(Immigration Hold)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지역 경찰들이 이민국 경찰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 위반으로 현장 적발되어도 이민 체류신분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된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연행했을 때는 이 사람의 체류신분을 물어볼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 경찰국에 알리게 된다. 피의자는 이민국 경찰이 당도하는 시간까지 적어도 2일간 감금 당할 수 있다.
SB4 피난처 도시 금지법을 통해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어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의 대도시들이 해당 시 경찰들과 이민국 경찰의 협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해하는 경찰국장과 시장들은 형사법으로 기소(경범죄 A)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지위를 박탈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위반도시들에게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 위헌인가?
SB4 법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써 연방정부 법원에 소송이 되었다.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이유는 
1)텍사스 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그 주에 있는 도시들에게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10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의 기관(ICE)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게 실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상당한 근거없이 또는 영장없이 Immigration Hold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4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SB4가 위헌이라고 판정이 되면 일단 9월1일부터 개정안 시행은 물거품이 된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봐야 할 것이다.

 

피난처 도시 금지가 소수민족에게 줄 부정적 문제들
첫번째는 지역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 경찰들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듣고 있다. 경찰력 부족현상은 대부분의 도시가 동일하게 갖는 문제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한 서류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가족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고 충실히 일을 하며 살고 있고 법 없이도 잘 살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지역경찰들이 본분인 치안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선량한 이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세금낭비요, 시간낭비다.
두번째는 지역경찰들이 이민법을 빌미로 소수민족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권력을 남용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 위반으로 잡혀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은 다짜고짜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으며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체포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 및 차별하는 Racial Profiling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체류신분을 가진자도 지역경찰에게 심문과 체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경찰들은 대부분 이민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일이 없다. 유학생들에게 익숙한 I-20 이라던지, 취업자들이 받는 체류신분 서류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이가 드물다. 수십개나 되는 이민 체류신분을 구별하는 일을 경찰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또한 체류신분 증명 서류를 늘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구축해야 할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지역경찰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 지역사회가 서로 믿는 신뢰의 관계는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봤을 때 신고하고 도우며 경찰은 맡은바 범죄 억제의 일을 잘 감당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역 경찰들이 불체자 색출과 체포에 공권력을 낭비하게 되면 경찰의 신뢰는 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며 오히려 소수민족들의 음성화 된 범죄를 색출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연방정부의 법을 시행하고 연방법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이민경찰들이 이민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며 바른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