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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변호사 특별 기고

 

-DACA(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 폐지-

 

‘드리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DACA 청소년 추방유예를 다음과 같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골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DACA 접수는 받지 않는다.
·연장신청서 접수만 10월 5일까지 받아 준다. (만료 되기 전 150일안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승인 받은 80만명의 드리머들이 소지하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는 효력을 인정해 주고 2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만료시키게 된다. 드리머들은 2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 이기 때문에 DACA 추방유예 정책은 최대 2년에 걸쳐 단계별로 폐지되는 것이다.
·DACA를 통해 여행허가신청한 것은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가장 큰 궁금증들은
DACA가 끝이 난다는 발표가 난 후에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로 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가장 우려가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DACA가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추방 할 것인가?
- 현재 DACA 신청자들의 신상정보는 USCIS(이민서비스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이민세관 집행 국)와 공유할 수 있다.  이민국과ICE가 이미 추방신청을 하여 유예를 받고있는 DACA청소년을 대거 단속과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로 이민국이나 경찰과 연관이 되면 이민국에서 ICE에 정보 제공을 하여 추방신청 하게 한다.  그러므로 조심은 해야하지만 많은 걱정을 할 필요 없다.

 

2. DACA를통해서 여행 허가서를 이미 신청한 케이스는?
- 이민국은 DACA를 통한 여행 허가서를 더 이상 승인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접수한 케이스는 이민국 비용을 환불 해 준다.

 

3. 앞으로 DACA를 받은 청소년, 드리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회가 이런 드리머 들에게 6개월 안에 체류 신분 및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6개월 안에 하지 못하면 DACA에서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트윗했다.

 

드리머들을 위한 신분취득 가능성
드리머들에게 법적 신분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을 가능한가?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 해본다.

1. 지금 현재 하원에 상정 되어 있는 Bridge 법안 즉, 드리머들에게 조건적이지만 합법적인 이지만  체류신분을 주는 것을  통과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원하는 것이다.

 

2. 가장 가능한 것은 공화당이 원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경지역 강화법과 (특별히 미국과 멕시코에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한 예산의 일 부분을 허용하는 법안) 과 위에 언급한 Bridge 법안이 절충 되어 같이 통과 되는 것이다.

 

3. 현재 상원에 상정된 RAISE 이민 개혁 법안(단지 다음 세기 동안 법적 이민을 축소하여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며, 취업이민을 폐지하고 이민자들을 평가하여 “점수” 주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이민을 허락하는 것) 과 Bridge 법안이 타협 및 조절되어 통과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화당이 원하는 것이다.

 

4. 공화당 중심의 반 이민법의 RAISE (2017)과 2013년에 상원에서  (68-32) 로 통과 된 친 이민 개혁안이 절충하고 타협 될 수 있다.  2013년 이민 개혁안에는 일천백만 명을 보호 해 주며 추방 시키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도 그 들을 다 강제 추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임시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을 주고 10년간 많은 Point(점수: 영어 배우고 일을 하여 세금을 내고 또 아무 범죄가 없을 때에)를 얻을 때에 임시 영주권을 준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이  Raise법안과 deal되면 이렇게 절충된 이민법이 통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