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 병역법에 대하여 (1)

 

 

필자는 이번 기고부터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국의 국적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과 연관하여 생활을 하게 되면 미국의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과 대한민국의 국적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국적법이 적용이 되고(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한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국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국의 국적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바 이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어떠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각 주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 영역이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연방법은 특정한 경우에 주법을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의 법이 적용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이를 법률용어로 ‘관할’이라고 하고, 영어로 Jurisdiction 이라고 합니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를 속지주의(the territori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privilege for jurisdiction)라 합니다. 즉,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어떠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비록 해당 지역(관할)에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관할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속인주의(the personal principle, the nationa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ersonal privilege for jurisdiction)라 합니다. 즉, 어느 특정 국가의 국민이 외국에 나가 있어도 특정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의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원칙은 국적, 납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국적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면 모두 미국의 국민으로, 즉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 아이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속인주의가 적용되rl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게 되어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국적법이 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한국 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이중국적, 이중국적자라는 표현이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가진 경우, 즉, 한국 국적 보유자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모님(또는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라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 선택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의무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의 경우는, 특히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국적법과 병역법의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고 이에 대하여 미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한국의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국적법 제1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먼저 국적의 취득과 관련하여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3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4조), 수반 취득(국적법 제8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9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국적법 제10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국적법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국적법 제12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국적법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국적법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국적법 제14조의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국적법 제15조), 국적상실자의 처리(국적법 제16조), 관보 고시(국적법 제17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국적법 제18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국적법 제19조), 국적 판정(국적법 제20조), 허가 등의 취소(국적법 제21조), 권한의 위임(국적법 제22조)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부터 국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김희연 변호사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 로펌(THE KIM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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