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2)

 

1.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의 상실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즉, 태어난 이후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① 외국인과의 혼인(결혼)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認知; acknowledgement)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인지’라 함은 혼인관계 외(外)에서 출생한 자녀, 즉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위와 같이 국적법은 외국 국적 취득일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특정 시점에서의 해당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적법에서는 해당자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여기서 법률적 의미에서 ‘추정’이라 함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자가 언제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이 한국 국적 상실일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하면 미국 국적 취득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관계 당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적법에 의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게 되기 때문에, 즉,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로 더 이상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국적 취득 후에는 비록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효력이 없는 공문서인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차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미국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국에서의 국적상실 관련 행정업무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의 경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데, 국적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한국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행정 당국이 그 사실을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계속하여 병역자원으로 보아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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