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5)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등(계속)

 

지난 회에 설명한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복수국적을 갖는 가장 일반적 경우는 출생에 의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며, 속인주의에 따르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가 미국과 같은 출생지주의(미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함)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부모로 인하여 취득하는 한국 국적과 출생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itle III Chapter1 Act 301 sec.301. ‘The following shall be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a) a person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시에 미국 국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는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2)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계혈통주의(아버지 측 혈통을 따르는 주의)를 채택한 당시 법률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법은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이러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는 특히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잘 파악하시고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와 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법 제12조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와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3항]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로 병역법상 예전의 ‘제1국민역’이라는 용어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이라는 용어가 ‘전시근로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회에 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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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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