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6)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등(계속)

 

지난 회에 설명한 국적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는 국적선택 방식에 대하여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②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③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법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일정한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국적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복수국적유지를 위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음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이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계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즉,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국적선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4조의2 제4항).

 

이와 같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내용의 국적선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를 구비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는 바, 한국 민법은 기간을 일(日), 주(週), 월(月), 년(年)으로 정한 경우에 (예를 들면, 15일, 3주, 4개월, 5년과 같이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初日: 시작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한 두 가지 예외로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출생일(생일)을 산입합니다.

 

즉, 한국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보충적인 것으로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됩니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이 적용되는 남자인 경우에는 이후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 민법의 기간계산과 다르게 기간계산이 적용됨을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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