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철 변호사 칼럼 ] 

H1B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기회?

 

예상했던 대로 H1B (단기 전문 비자) 지원자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작년 (2016년)에는 236,000명의 지원자가 있어지만 2017년에는 지원자 수가 199,000명 이었다.  작년보다 15.7 퍼센트가 줄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나 적은 궈타이다. 일년에 65,000 학사를 위한 궈타, 20,000개의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의 궈타가 주어진다.

 

H1B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기회?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한국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추첨하여 당선될 확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는 학사 지원자의 당첨 확률이 36%, 석사 지원자는 65% 정도로 볼 수 있다.

 

H1B 단기 전문 취업비자 프로그램 왜 필요한가?

H1B 지원자들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는 반 이민자 적인 정치적인 풍토와 Policy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H1B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많은 직업을 창출을 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Job을 대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H1B 고용주들이 비싼 이민국 비용 및 변호사 비용 ($4,000-$5,000)을 내고 신청하는 것은 미국안에서 그러한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전문화 및 세계화 되는 세계 경제의 무대에서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하려면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H1B 프로그램은 많은 기업들, 특별히 실리칸 벨리에 있는 기업들, 구글, 페이스 북, 많은 IT 기업들이 세계의 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H1B 프로그램은 IT 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 중공업,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기업에 필수 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세계속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전문 종업원을 구성하게 도와 주는 것이 H1b 프로그램의 큰 목적 중에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 : H1B  궈타, 취업이민 궈타 대폭 줄어 들 것인가?

4월 18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사람 고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배후에는 반 이민적인 Policy 가 있다. H1B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더 까다롭고 어렵게 하며 궈타을 대폭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꿰 타를 줄이거나 절차를 바꿀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미국 국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명령은 조금의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미국사람들이 듣기 좋은 큰 소리 및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회 (민주당 및 공화당)와 같이 어떤 이민 정책이 신속하게 세계화 되고 전문화 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및 미국의 기업들을 더경쟁력 있게 하고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이민정책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하는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글_김기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