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10)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병역의무 등

지난 회에 설명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관련하여 남자로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따라서 복수국적자로 유지되는 경우, 이러한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한국 방문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아래의 세 가지 요건,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③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면제되는 37세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병역의무 연기가 계속 되어 38세가 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남자 복수국적자는 한국 기준으로 국외여행(즉, 한국 기준으로 한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즉 한국 기준으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 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기 위해서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복수국적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미국에 소재하는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이후 병역의무의 강제 부과 없이 한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는 1993년생 남성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고 2018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기준으로 허가 없이 기간 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가 있고, 이에 더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40세까지 한국내에서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인적사항이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내용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라도 하여도 만약 한국 내에서 ①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②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취업 등 영리활동이라 함은 첫째,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①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활동을 하거나 ②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 운영을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①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으로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거나 ②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모국(母國)수학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업기간 중이라도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한국 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기간 체재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를 포함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 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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