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12)

 

(지난 회에 이어서)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부과와 관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위에서 설명한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한국 외(外)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가 가능합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한국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한국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③ 한국 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은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현역 징집 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 연기가 계속 되어 38세가 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한국 내(內)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안으로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① 해당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한국 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②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 생활기반이 한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한국 내 체재 사유가 한국 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모국(母國)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한국 내 체재가 가능하고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업기간 중이라도 그 부, 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있는데 이는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한국내 장기 체재 및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세부터 한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고(1994. 1. 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이 경우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되게 되며, 이후에는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세 이전에 한국내의 초, 중, 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한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또는 한국내 지방병무청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있고(그러나 해당자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에 출입국 할 때 병역 관련 확인절차를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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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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