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김희연 변호사

 

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13)

 

(지난 회에 이어서)

복수국적자의 한국 방문 시 미국여권 또는 한국여권 사용 여부에 대하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중 임의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한국의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여권으로 출국을 할 수 없어 한국 여권으로만 출국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한국 여권으로만 출입국심사를 합니다. 

한편, 미국 여권만을 제출한 경우는 국적법상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과거 한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1회 한국 방문을 제외하고는 이후 방문부터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하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정부에서 해당자의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야 한국 여권의 신청 및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을 통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 국적회복신청은 반드시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전에 미국 여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의 입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이후 한국 여권을 발급(한국 내에서 발급받는 경우나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 모두) 받은 이후부터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단기간 (90일 이하) 친척 방문 등 목적으로 한국을 출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한 이후에는 한국을 출입국 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미국 여권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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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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