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15)

 

(지난 회에 이어서)

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한 경우 한국 방문 시 미국여권 또는 한국여권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지난 회에 살펴본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는 복수국적자와 대비하여, 한국 국적자인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상실과 동시에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되고 미국 국적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비록 한국 여권을 계속하여 갖고 있고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가 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행위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 법령을 살펴 보면, 대한민국 국적법 제 15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 국적 취득의 사실만으로도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법 제 13조에서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한국 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로 한국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7조 제 1항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94조 제 2호에서는 ‘7조 1항을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효인 여권을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서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한국 당국에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적발되는 경우 한국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과료와 벌금은 그 의미가 다른데,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사벌이 아니나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벌,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의미가 과태료보다 더 중대하기 때문에 벌금은 특히 더 부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다고 하여도 (즉, 미국 국적 취득사실을 한국 정부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은 오직 국적법에 의하여서 결정되고, 국적법상 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 취득과 미국 여권 발급 사실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한국 정보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관련 당국이 한국 입국 심사 시에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미리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탑승했다가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법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적법 등 관련 일련의 기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께서 향후 국적, 병역 등과 관련된 법률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 계속)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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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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