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김희연 변호사  

 

대한민국의 상속(相續)에 대하여 (1)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재산이 있는 가족의 사망시에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문의들이 있는바, 필자는 이번 기고부터 연속하여 대한민국의 상속에 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에 대하여 미국과 달리 별도의 개별법이 아니라 민법의 일부로 상속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라 함은 사적자치(私的自治: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입니다)의 하나로 유언의 자유원칙이 있고 이러한 자유가 사후(死後)에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적인 요소 등을 이유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유언이 행하여 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유증(遺贈: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 무효인 경우, 사망자(死者,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 재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승계시키는 제도가 (법정)상속입니다. 

즉, 상속이란 피상속인(자연인, 즉 사람만 해당되고, 법인은 상속개념이 없이 별도의 청산 절차에 따릅니다)이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血族: 피가 섞인 가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에 대한 개별적 처분(특정승계)과 다르며, 포괄유증에 의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유증도 증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과 그 성질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속은 법적으로 상속개시(법률상 사망시에 상속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상속인은 기대권(기대를 하는 권리)으로서 상속권을 가지며(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즉,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 지위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이러한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부채(즉, 상속을 받는 채무)를 감안하여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부채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까지 상속 받은 부채를 책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거나, 상속을 포기할(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채만 상속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형성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여기서 형성권적 성질이라 함은 어떠한 상대방과 관계 없이도권리자 혼자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서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데 있어 상속인 혼자 가정법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그 신청(한정승인 신청,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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