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相續)에 대하여 (2) 

 

앞서 설명한 법정상속은 2차적이고 보충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유언의 내용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는 법정상속에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전부를 커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법정상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민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피상속인이 임의로 추가할 수 없는 바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유증주의(사망시에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를 취하는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 민법은 1977년부터 유류분 제도(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인별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유언자가 아무리 처분을 유언하여도 그 부분에 한하여 유류분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를 두어 피상속인(유언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는 대신 둘째 아들에게는 모든 유산을 남기는 내용으로 유언을 작성하여도 이는 모두 유효하나, 한국에서 동일한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첫째 아들은 법률상 규정된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1/2)에 대하여는 둘째 아들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 상태에서 첫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유산을 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만 모든 유산을 주는 취지의 유언을 작성하고 100억 원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면, 미국 텍사스 주 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둘째 아들이 100억 원 모두를 상속받게 되는 반면, 한국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1/2)의 절반(1/2)을 둘째 아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로부터 25억 원{100억*(1/2)*(1/2)}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가 위 25억 원만큼 법에 의하여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 의미의 사망에는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종선고, 인정사망, 부재선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 능력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에 관한 권리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러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또는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의 기산점이 되며, 상속의 효력발생,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속능력’이라고 하며,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연인 즉,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의미의 ‘인(人)’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이 상속인이 되는데(한국 민법에서는 ‘동물’에 대하여는 상속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텍사스 주에서는 ‘동물’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출생 전(前)의 뱃속의 태아도 상속능력을 가집니다(그러므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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