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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XAN>

 

달라스 포르노 컨벤션 논란 재점화

 

연방항소법원, 소송 기각한 지방법원 판결 뒤집어

 

미 최대 규모 성인 박람회인 ‘엑소티카 엑스포’(Exxotica Expo, 이하 엑소티카)에 대한 논란이 달라스에서 다시 재점화됐다. 이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2015년 8월 달라스에서 개최된 바 있는 엑소티카는 2016년 5월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해 2월 10일 반대 8표, 찬성 7표로 귀결된 달라스 시의회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당시 달라스 마이크 롤링스(Mike Rawlings) 시장은 여성을 묶고 채찍질하는 엑소티카의 테마를 언급하며 이런 엑스포의 공공시설 개최를 돈을 받고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이 결정은 시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달라스 시의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밝혔다.
2주 후 엑소티카의 모기업인 ‘Three Expo Events’가 달라스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017년 5월 지방법원의 시드니 핏츠워터(Sidney Fitzwater) 판사는 이를 묵살했다. 소장을 제출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주체(entity)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4일 엑소티카에 대한 이런 판결을 뒤집었다.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엑소티카와 Three Expo Events, 그리고 ‘엑소티카 달라스’ 모두 같은 사람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소송 주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후Three Expo Events의 달라스 변호사인 로저 알브라이트(Roger Albright)는 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달라스 시와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해법에 도달하기를 바랬다. Three Expo Events의 소유주 제이 핸디(Jay Handy)도 “달라스에 엑소티카를 가져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의 달라스 지방법원 심의 날짜는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은 달라스 컨벤션 센터가 미 헌법(the First Amendment)이 보장하는 ‘공공 장소’(designated public forum)라는 Three Expo Events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