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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북ㆍ미 정상, 첫 정상회담 개최

 

오는 6월 12(화) 싱가포르서 … “결과 기다리지 않아도 역사적”
최대 의제 '비핵화' 타결 시도 … 북한인권 등 걸림돌도 많아
미국 등 세계 언론 “중대한 발걸음 … 화해의 정점될 것” 평가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펼친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트위터로 이 사실을 발표하자 미국은 물론 세계가 환영을 표했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이 역사적 정상회담이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나친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냉전 후 가장 긴박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요즘 양국 정상이 최초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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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구적 비핵화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정착과 북미갈등 해소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부터 확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PVID)’의 ‘지체 없는 이행(without delay)’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일본 아사히신문의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는 사전 교섭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최대 수천명에 이르는 핵개발 기술자의 해외 이주와 관련 데이터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과 검증절차, 달성 시기 등에 대해 북한이 동의했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양보할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유력했지만 이는 자칫 북한에 시작부터 많이 양보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등 문제 산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북한의 지난 행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수용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이렇게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먼저 최악의 인권문제가 북미정상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 초 국정연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를 배석시키는 등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북한 규탄에 앞장섰지만 최근에는 잠잠했다. 실제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3일 “오마마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자신의 노벨상 수상에 푹 빠졌다”고 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북한 인권운동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이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의 주장과 국제사회의 이미지 재고를 원한 북한의 이해가 부합돼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가 지난 10일 이른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생화학무기 폐기와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도 이번 회담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외신들 일제히 ‘환영’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미국 언론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첫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를 짚었다.
먼저 워싱턴포스트는 ‘역사적 회담’ 제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전기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누차 언급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섣불리 관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일정 굳히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 얼굴을 맞대는 ‘면대면’ 첫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영국 BBC와 가디언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이유를 자세히 전했다. 
그리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양국 화해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슈피겔 온라인은 “이 회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북한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프랑스 공영 프랑스텔레비지옹 인터넷판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일간 일 조르날레는 “(회담일인) 6월 12일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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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균 기자
press1@dallask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