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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피난처도시 금지법' 오는 9월 1일 발효!

 

 

가벼운 교통법 위반에도 일반 법집행 요원들이 체류신분증명 요구 가능

김기철 변호사 “운전면허증 등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D획득과 소지가 필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난처도시(Sanctuary City) 금지법’이 오는 9월 1일(금)로 발효된다. 이민자들의 삶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어 텍사스 이민 사회가 적잖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럴수록 막연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기 보다는 새로운 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주 KTN은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피난처도시 금지법과 그에 따른 이민자들의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피난처도시 금지법의 배경
텍사스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지난 5월 7일(일) 피난처도시 금지법에 서명했다. 피난처 도시란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요원들(law enforcement officers)이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다. 따라서 이런 피난처도시를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 텍사스에서는 법집행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애봇 주지사의 서명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니었다. 작년 11월 그는 이미 피난처도시에 대한 주정부의 예산지원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12월에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며 그의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피난처도시 금지법은 비단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피난처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미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심각했다. 뉴욕 시(市), 캘리포니아 주, 시카고, 뉴올리언스 등은 피난처도시 금지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피난처도시 금지법의 내용
이 법은 경찰, 셰리프(Sheriff) 등 텍사스 모든 법집행 공무원의 이민법 집행협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속 등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 피난처도시 금지법으로 인해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법집행 요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의 기관에는 하루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자들의 대응방법
김기철 변호사는 피난처도시 금지법이 발효되면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피난처도시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또 피난처도시 금지법이 발효됐어도 모든 경우에서 경찰이 체류신분을 묻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민자들이 지나친 불안에 휩싸이지 말것을 당부했다. 
김기철 변호사는 이어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류미비자는 운전면허증 등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D와 보험증 소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만 있어도 경찰 등에 의해 더 추궁당하는 사태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어떤 종류라도 정부가 발행한 ID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다른 주(州)에서라도 ID를 발급받고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라도 갖고 다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체류신분이 확실한 이민자들도 지역 경찰에게 체류신분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일반 법집행요원들은 이민법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것이 문제다. 체류신분을 증명해도 수십 개에 달하는 체류신분을 모두 숙지하지 못한 경찰을 상대해야 할 경우 억울하게도 체포는 물론 이민감금조치(Immigration Hold)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시민권자면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으며 만약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라면 그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N] 취재_안창균 기자 press1@dallask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