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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DACA(청소년추방유예), 결국 빛을 잃다
 

트럼프 대통령,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전격 폐지
9월 5일부터 적용, 80만 ‘드리머’들의 미래는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화) 오전, 불체 청소년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 프로그램인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의 폐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금) 발표 하려던 계획을 4일이나 늦출 만큼 후폭풍을 의식했던 이번 결정은 결국 폐지로 가닥이 나면서 대략 8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명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을 추방 대상자로 전락시켰다.
결정이 나기 전 미국 내 400여 기업의 CEO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에 반대를 표명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 쿡 등 IT, 리테일, 금융업종 중심의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을 보였다.


DACA란?
어린 시절, 자신의 의지와 반하여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강제로 추방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가 DACA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족과 집, 직장을 가진 수백만의 불법 체류자 지위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가 무산되자 2012년 6월, DACA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발효시켰다.
불법 체류자 중 2012년 6월 15일 당시 만 31세 미만으로 2007년 이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으며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었다. 아울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장을 받았거나, 미군 복무 중이며,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DAC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 명령에 따라 행정부는 이들 수혜자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소셜시큐리티를 발급함으로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추방을 막았었다.

 

드리머들의 운명은?
DACA가 폐지되면 이들은 서류가 만료되는 즉시 취업과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신고된 주소를 통해 강제 추방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국 홈페이지의 DACA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재 9월 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만료되는 드리머들에게는 오는 10월 5일까지 한번의 갱신을 허용하게 되며 이들은 2년의 기간을 연장받게 되고 그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수혜자는 대략 20만명에 이른다. 2018년 말에 만료되는 수혜자는 27만 5천여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의회에 대체 법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의회는 다카 프로그램을 대신할 불체 청소년의 법적지위 보장에 관련한 내용의 법안 처리를 논의 할 예정이다. 이미 의회에는 이들에게 영구적 거주 자격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한 건 발의 돼 있는 상태다.

 

15개 주 법무장관, DACA폐지에 반기
미국의 15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워싱턴 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을 위시로 뉴욕 동부 연방지방 법원에 DACA 관련 소송을 제출하며 폐지에 반대를 표명했다.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 특별구,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 15개 주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 이민 행정명령 발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 그는 “연방정부의 행동이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DACA를 위해 제출한 정보가 이들을 추적하는데 이용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 이민 행정명령 때도 이들 주는 행동을 같이 했다. 워싱턴, 하와이 주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결정적 판결도 하와이 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재고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수) 한 기자가 건넨 “DACA를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고는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전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개혁은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안전이 개선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6월의 기간이 있다. 의회는 DACA를 대체하면서도 미국인을 최 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이민 개혁을 추진하라”며 대체 입법 입안의 공을 의회에 떠넘겼다.
그는 7일(목) 오전, 트위터를 통해 “DACA 들은 앞으로 6개월 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들은 이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 “대책 없이 말 잔치만 벌이고 있다” 등 여느 때처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불확실한 트위터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작심 비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화) DACA 폐기에 대해 ‘잔인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정부 시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펼친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DACA 프로그램 행정명령의 당사자다.
그는 페이스북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튼튼한 국경과 경제를 원한다. 이민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이견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 같은 이견과는 거리가 먼 경치적 결정이며 도덕적 결핍”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은 미국에서 성장한 청년들에 대한 사안”이라며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학교에서 공부하며 미국사회에서 일하는 애국자들”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이들은 서류만 없을 뿐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해 미국화 된 미국인”이라며 “심지어 영어밖에 모르고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피부색, 출신지, 이름, 기도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땅에 평등하게 태어났고 각자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이상향에 대한 충실함”이라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DACA 수혜자 80%의 멕시코, ‘유감’
80만명으로 추산되는 드리머 중 80%는 멕시코 출신 청년들이다. 이 중 약 4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 멕시코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DACA 공식폐기가 결정되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감출 수 없으며 멕시코 정부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멕시코 태생 청년들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영향을 받을 멕시코 청년들에게 영사 조력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들이 귀국할 경우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이들 드리머들에게 끼칠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전역에서 DACA 폐지 반대 시위
DACA폐지가 결정된 5일(화) 전국 각지에서는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줄이었다. 이 날 백악관 앞에는 약 400여명의 시위대가 “Shame(수치)”를 외치며 DACA 폐지를 반대했다. 또한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앞에도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DACA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000여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브루클린 대교를 행진하며 오후 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이 중 약 12명에 달하는 시민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은 뉴욕뿐만 아니라 덴버, 뉴멕시코, 보스톤, 시카고, 루이스빌,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도 수백에서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DACA 폐지에 반대를 표명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인 청년 수혜자도 약 1만명
 DACA 폐지 결정에 따라 약 1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청년 수혜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인 DACA 수혜자들은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인들은 DACA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드러내놓고 도움을 주고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DACA 수혜자들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온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서는 홈페이지(nakasec.org/daca)를 통해 DACA 폐지 결정의 영향과 대책에 대한 논의 내용을 게재하며 후속 대책을 공유하고 있다.


[KTN] 서종민 기자 press2@dallask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