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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상 칼럼 / 짧은 글 깊은 생각

 

‘내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켜진다 

 

 

거두절미, 평화는 ‘내 힘’이 있어야 지켜진다. 때문에 ‘나’를 지키려면 상대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에겐 지금이 당연히 북한을 능가할 핵 역량 보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 외엔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이런 국가 의지를 과시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호(好) 기회다. 이미 무의미해진 ‘한반도 비핵화’에 얽매여 매번 북에 위협당하면서도 정면대응을 피하는 것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 핵무기 앞에서도 ‘평화’를 앞세우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스스로도 충정으로 대화·제재 병행론과 베를린 구상 등 대북 지원 분위기를 띄우곤 했지만,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대해 관심은커녕 ‘통미봉남’의 자세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지난 6일 러시아 푸틴을 만나‘신(新)북방정책’ 카드까지 내놓으며 원유중단을 요청했지만, 푸틴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현재 대외적으로도 사면초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본래 뜻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의 외면, 북한의 무관심, 중국의 보복, 러시아의 무시를 자초한 셈이 되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는 평화주의자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 종교적 이유 등 개인의 신념으로 전쟁과 무장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것을 파괴하려는 세력과도 대적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런 악역은 회피하면서 자유만 외친다. / 둘째, 햇볕론자들이다. 북한 핵 개발은 체제 수호가 목적이며, 북한 체제는 결국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므로 현 상황만 잘 관리하면 평화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얼핏 그럴듯한 논리지만, 그러나 자칫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오판일 수도 있다. / 셋째, 한·미동맹 철폐론자들이다. 사드배치는 물론 제주해군기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반대했던 반미세력들이다. 
  허나, 어느 부류든 ‘힘의 균형’과 방어의지가 없는 ‘낭만적 평화’는 개인 의도와 무관하게 안보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1975년 4월 월남은 군비(軍備) 및 경제력에서 월등했지만 국민의 ’방어의지‘ 부족으로 패망했다.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 등은 철수했다. 당시 월맹은 월남의 공무원·정치인·종교인·지식인·언론인들을 집중 포섭했다. 나중 일이지만, 이들은 월남 적화 후 대부분 ‘재교육’ 미명하에 제거된다. 그들의 우호세력 또한 매도와 테러에 시달리며 차례로 죽어갔다. 월맹은 ‘미군 철수→월남 내부 좌경화 및 친 월맹 정권 수립→무력 통일’의 3단계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했다. 

  차제에 우리 해외동포들은 현 정부에 충심으로 권고한다. 첫째, 앞서 말했듯 ‘내 힘’ 없이 한반도 비핵화에 집착하지 말고 패러다임을 바꾸길 요망한다. 얼마 전 한국갤럽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68%로 나왔다. 이는 국민의 뜻이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테면 대만과의 재 수교로 공동 핵개발을 추진한다든가, 동남아 자유진영과 군사동맹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어 그들의 초점을 한반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지략이 필요하다. 셋째, 내부적 사회 변혁은 하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틀만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혹여 일부 불온 세력들의 강경 투쟁에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다잡아주길 바란다.     
  끝으로, 한반도도 과거 월남전 당시처럼 미국 내 반전·평화 여론에 휘말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미국은 북·중·러시아와 담판을 벌일 것이고 한미동맹해체, 북미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 때 평화주의자들은 반드시 반전 여론을 내세워 안보 포퓰리즘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상처받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나라는 월남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금은 향후의 이러한 대 격변까지 대비하는 자세로 대통령이 앞장서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 모아 나라의 체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기다.

 

 

글_ 손용상 KTN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