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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상 칼럼 / 짧은 글 깊은 생각

절박한 고령화 대응 - 국가 미래가 달렸다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이상)를 넘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결혼적령기 처녀 총각들의 혼자살기, 아기 안 낳기도 심각한 수준이라 한다. 웬만한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60대 노인은 경로당에 발을 들이밀기가 쑥스럽다고 전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84만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통계는 지난 1970∼2010년 40년간 연령별 사망률 감소속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한 수치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고령층 인구 추계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전망의 주요 통계 자료로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앞으로 더 심각한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왜냐면, 일본 노년층엔 자산가가 많지만 한국 노인은 빈곤 율이 5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산층으로 살다가 노년에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는 게 ‘노후파산’이었다. 끼니를 거르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른바 ‘하류 노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허나 이른바 중산층은 2~30년 착실히 일해서 모은 돈도 웬만큼 있었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길게는 40년간 저축과 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파산을 면할 수 없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병이라도 걸리면 통장 잔액이 순식간에 줄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다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자녀 세대에 기댈 수도 없었다는 것.

 

이런 추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에도 타격을 줌은 물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린다. 일본이 1990년대 초 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고령화에서 기인되었다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고, 고령자 빈곤 심각. 고용ㆍ복지 시스템 등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저 ‘먼 미래 일인데’ 하며 손 놓고 있다가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노후 파산, 하류 노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의 중년층 대부분도 기본 생활비와 자녀들의 마지막 교육비 부담에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출산율 또한 그렇다. 최근 추세대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면, 빠르면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 한국은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2015년 73.0%를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생산 가능인구 자체도 2016년 3천704만 명에서 꼭짓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을 버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 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협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지난 몇 년간 사회를 불황의 늪에 빠뜨린 것은 이런 세계적인 급작한 인구 고령현상 때문도 크다. 그나마 일본, 이탈리아 등은 발 빠른 대비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갖추고서도 복병을 만났던 독일도 이에 대한 차원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 남미 국가나 그리스 같은 나라는 여전히 포퓰리즘에 빠진 채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고...더하여 늙어가는 우리 한국사회에 대한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부에 와 닿는 대비책은 없고 그냥 있는 거 퍼주는 것으로 ‘땜빵’하려 한다. 새로운 정책으로 비어지는 곳간을 채울 생각은 별로 없다. 죄(左)든 우(右)든 똑같이 우(愚)를 범하고 있다. *
 

손용상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