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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용상 칼럼 / 짧은 글 깊은 생각   

 

대한민국의 정체성, 생각해본 적 있나요?

 

지난 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16일에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개헌”이라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구체적 개헌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 내실화를 제시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들은 나름대로 그 속내를 분석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근간 창간되어 급속도로 독자층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매체 ‘팬 앤드 마이크’의 분석을 보면, 그 저의가 명징하게 들여다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국가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삭제하고 수정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고,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고 전했다. 
이에 법학자들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빠진 것은 자칫 대한민국의 ‘국제(國體)’에 대한 오해와 또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 조항(제4조)에서 ‘자유’를 뺀 것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함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문위가 작성한 새 헌법 초안에는 이밖에도 경제 분야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은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일부 조문은 시장경제의 보완 개념이란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체제 전환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 앤드 마이크’는 우선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음(국민주권주의)을 밝히고 / 둘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정치단체’라는 법리가 연역된다. / 셋째,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근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이번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띄운 ‘헌법 개정’ 애드발룬의 속내는 대한민국 체제 허물기를 위한 전주곡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음모는 좌파 정권의 출범 이후 이승만, 박정희의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적 발전을 폄하시키고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엎어 버리려는, 이른바 체제청산 작업- 즉 국가의 정체(政體)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내다보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주의, 민주적 선거제도’ 등으로 구체화 되지만, 반면 반체제 촛불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주권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지배계층에 의해 탄압받는다고 착각하는 일부 노동자, 농민, 소시민 및 선택된 신 지배층에게만 있다’는 것임을 국민들이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은 국회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는 끔찍한 ‘동물농장’-이른바 공산사회로 가느냐... 그 기로에 서있다. *

 

손용상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