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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철 변호사 기고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여파로 이민 수속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워 졌다. 그리고 영주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작년만 해도 일년안에 다 나왔는데 지금 평균 걸리는 시간을 15개월에서 30개월로 잡고 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노동허가 및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2,3개월이면 승인되었던 것이 지금은 5,6개월 걸린다. 그리고 대체적인 분위기가 옛날에는 가능하면 도와주고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 이었는데 요즘은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이민 수속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1. 먼저 가능한 한 이민법만 하는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민법 과 행정절차와 수속기간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이민법만을 하는 변호사가 더 잘 알아서 처리 해 줄 것이다. 
2.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보다 길게 보고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비리”나 비공식적인 방법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3. 비 이민비자 변경신청이나 영주권신청시 본인 체류 신분이 끝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꼭 이민국 접수증 사본을 갖고 다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체류신분은 끝났더라도 이민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증명서류가 이민국 접수증이다.
4. 특별히 3순위 비 숙련직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의 일년 이상 미국 대사관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살 미만의 자녀 초청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가족초청, 특별히 형제초청이나 결혼한 자녀를 초청하는 쿼터를 제거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아직까지 유효할 때 접수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취업이민울 계획하는 분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취업 이민 문호가 다 활짝 열려 있다. 취업이민의 쿼타를 줄여서 막히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7. 투자이민을 계획하는 분도 역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금 개인적으로 백만 달러 투자, Regional center 투자는 50만 달러면 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투자금액을 개인 투자는 1백 20만 달러에서 1백 80만 달러까지 regional center 투자는 80만불에서 백만 불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류 미비자들
이제는 대부분의 텍사스 도시에서는 지역 경찰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이민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으며 체류신분이 분명치 않으면 이민국 경찰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1.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 걸리면 먼저 운전 면허증부터 확인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이미 만료가 된 것이면 다시 갱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는 본인의 주에서는 갱신 할 수 없지만 다른 주에 가서는 갱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류 미비자들은 차로 운전 할 때는 가능한 국경 지대 가까이 있는 고속도로 (Freeway 10)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서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한 한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해야 할 경우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민국 단속 경찰의 활동이 있었는지, 구글을 통해서 점검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서류 미비자 들은 법적인 신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신분이 있는 자녀, 친척 등등)을 은행구좌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 놓거나 위임장을 미리 해 작성 해 두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검거되면 추방되기 까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위임장을 만들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4. 서류 미비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만들어 법인회사의 이사 중에 한 분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로 세우고 그 분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한다.
5.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6. 서류 미비자들도 한국 여권 사본 및 자녀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출생 증명서 및 영주권 사본을 지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분은 증명 못할 지라도 특별히 이민국 보석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이민국 경찰에게 검거 되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보석금(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 올 권리가 있다. 특별히 추방 법정을 통해서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석금이 낮게 잡혀진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온 지 10년 이상이 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추방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당할 극심하고 예외적인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물론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8. 이러한 추방면제 신청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국 추방 재판에서 승소 못 하더라도 상부 법정으로 상소 할 수 있으며 적어도 3, 4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3,4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이민법이 바뀔 수 있고 좋은 이민 개혁안이 나와 구제 받을 수도 있다.
9. 범죄에 관련되어 체포가 되면 일단 카운티나 도시의 형무소로 가게 된다.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이 정해 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들은 Immigration hold(감금 조치)가  붙게 된다. 그러면 일단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이민 경찰이 48시간에 와서본인을 이민법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구치소로 가게 된다. 혹시라도 48시간안에 이민 경찰이 오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석방 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10. 주로 이민 보석금은 액수가 크다. 1,500달러부터 25,000 달러 정도이다.  보석금이 정해 지지 않거나 보석금을 낼 수 없을 경우는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빨리 출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자진 출국을 요청할 수 있다. 자진 출국을요청 할 경우 비행기표는 본인이 사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비행기표를 사서 이민경찰국에 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을 이민 경찰이 공항에 데려 가서 비행기를  태워 준다.  
 여기에 설명한 모든 조치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다음에는 불안해 하지 말고 미국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