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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위해 6개월 체류해야

보건복지부 지난 28일 입법예고 … 12월 시행 예정

 

 

앞으로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6개월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29일(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입법예고 됐음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입법이 예고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사항 중에는 특히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한국 건강보험 가입 후 수술 등 고가의 진료를 받고 그냥 출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요구되는 체류기간 연장만이 아니다. 입법예고안은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안은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으나 금액이 적은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요양급여를 결정할 때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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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_안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