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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남북정상회담 오는 18일 개최

‘비핵화’ㆍ’종전선언’ 견인하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서 … “넉달만에 다시 만난다”

비핵화ㆍ판문점선언 이행ㆍ종전선언 등 다양한 이슈 논의

회담일 확정에 트럼프 “좋은성과 기대” … 폼페이오 “할 일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오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평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 실시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북특사단이 일정을 마치고 방북 결과에 대한 브리핑 내용이 대중에 알려지며 기대와 우려가 높아졌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들이 이번 회담에 대해 줄지어 발언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회담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판문점 선언 이행, 종전선언, 남북 경제협력 등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적 번영은 물론 동북아시아 및 세계 긴장 완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화된 남북관계 개선방안

남북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경제가 부흥해도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전쟁설’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한국에 가족과 친척을 둔 북텍사스 한인 동포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평화’라는 의미에 더해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화된 남북관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했다. 또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남북한 양측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방안들이 두루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의제들 중 하나는 바로 남북한 경제 협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철도 연결 등 강력한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재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관계 개선의 촉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없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등 급속히 냉각된 북미관계에는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한 경제협력 등 모든 논제의 선결 과제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비핵화 실천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중재안이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회담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회담 및 회담 의제에 대한 발언이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우리는 (비핵화를)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적으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약속을 충족하려면) 할 일이 여전히 산적했다”고 말했으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해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는 여전히 제재 대상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4일 “제재는 북한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정리_안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