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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용상 칼럼 / 짧은 글 깊은 생각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답을 찾자’

‘좌파 포퓰리즘’ 폐해, 망국으로 가는 베네수엘라의 교훈

근간 국내외 시중(市中) 여론 중 하나는 한국 경제 . 안보의 미래전망과 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추락이다. 그중 베네수엘라는 10년 전 차베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실험(?)적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하다가 딱 10년 만에 ’망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과거 남미 최대의 석유 부국이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니, 2006년에 KBS 스페셜 기획방송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특집 기획물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자료는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기치로 내건 ‘반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실험’을 소개한 내용이었는데, 이를테면 베네수엘라의 체제 실험을 미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때 KBS는 국내의 좌파 ‘전문가’들을 동원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띄우기에 나섰었다. 노골적으로 차베스를 찬양하는 내용인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베네수엘라 혁명 연구모임 엮음)’라는 책도 소개되었고, 한겨레신문에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거창한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지난 주 국내 한 언론매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80%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0%는 저녁을 굶은 상태로 잠이 든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생필품 공급량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식량 공급율도 67%가 감소했다. 의약품마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말라리아, 결핵, 홍역 등이 창궐하고 있다는 보도와, 더불어 최근 수년 간 수백만 명의 국민이 먹을 것을 찾아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전했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00만%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르헨티나 역시 500억불의 구제금융에 목을 매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미 6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임금을 6000% 인상하고, 볼리바르화를 96% 절하한다는 긴급 조치를 내놨지만, 이 같은 대응책이 되레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답 없는’ 경제 위기가 베네수엘라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며 미국 빈민층에 난방유를 무상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나라 베네수엘라, 이제는 어쩌다 국민 대다수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지경이 되었을까? 말할 것도 없다. 두 나라 다 바로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마구 퍼주는 정신 빠진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돌이켜 보면, 베네수엘라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 10억 달러를 원조할 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국가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무상복지정책’을 앞세운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풍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적게 일하고도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심어줬다. 석유수출산업이 정부 재정의 75%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석유기금을 통한 빈민 지원이나 노동환경 개선 등 선거 표심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기름 값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석유수출 외에 달리 수입원이 없었던 베네수엘라는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국채를 남발하고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는 악수(惡手)를 뒀다. 그런데도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그대로 전임자를 능가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고수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경제가 반 토막 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마치,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미친(?)듯 따라가고 있는 판박이 같다. 베네수엘라처럼 보유 자원도 없고 더구나 남북이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그나마 원전(原電) 같은 기존의 미래 먹거리마저도 죄 뭉개버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무슨 ‘똘깡’으로 있는 대로 막 퍼주고, 거기에 더해 위장 평화 쇼로 ’안보불안’까지 겹치기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제 20-40대 너희들이 나서라! 지금의 5-60대 또는 그 이상이 된 ‘꼰대’들은 솔직히 ‘공짜’ 주면 그냥 좋다. 하지만, 받으면서도 불안하다. 왜냐면 훗날 펑크 나는 국가 재정 파탄의 후유증은 내 자식들인 그대들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대들, 그때 가서 내 조국을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거지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답을 찾아야한다’...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최소 50년은 거꾸로 갈 것이다. * 

 

손용상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