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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휴대, 면허증도 필요없다 

텍사스 하원 ‘Constitutional Carry’ 상정
 

내년 텍사스 의회에서 한판 총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고 스타 텔레그램이 20일(화) 전했다. 주하원 조나단 스트릭랜드(Jonathan Strickland) 의원이 ‘헌법적 총기휴대’(Constitutional Carry), 즉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사람은 허가증 없이 텍사스 내에서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베드포드(Bedford)시의 공화당 출신 하원의원 스트릭랜드는 “이 법안은 공화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며 “나는 이 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라이플과 샷건은 허가증 없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이런 장총이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에서는 휴대할 수 없다. 
권총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비공개나 공개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총기휴대를 위해서는 휴대허가증(license to carry)이 있어야 하고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교육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이 법안은 휴대허가증을 선택사항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우리는 텍사스에서 총기휴대허가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불과 얼마 전에 학교 총기사건들이 있었고 학교 안전에 관한 법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상정된 이 법안은 1월 8일 시작되는 텍사스 입법회기에서 전체적인 안전 문제에 포함되어 거론될 것이다.
텍사스 주민들이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분분하다. “허가증 없는 총기휴대는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브레이디 총기폭력예방운동(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의 텍사스 지부 대변인 마샤 맥카트니(Marsha McCartney)는 말했다. 그녀는 “텍사스 주민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아마 스트릭랜드 의원은 텍사스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귀울여야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2015년과 2017년에도 ‘헌법적 총기휴대’ 입법을 상정했었다. 하지만 그 때는 다른 총기법안들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7년에는 그전과는 달리 위원회의 청문회까지는 올라갔지만 하원 전체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텍사스 공화당 컨벤션에서 미국총기소유자회(Gun Owners of America) 회장 팀 메이시(Tim Macy)는 “내년에는 텍사스주에서 이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입법부와 주지사가 헌법적 총기휴대를 법으로 만들 수 있게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 법을 당의 기본적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의 모든 후보가 이것을 따라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메이시 회장은 이 법이 더 많은 공화당원들로부터 지지을 얻고 있고 민주당원 지지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테스트를 치러야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 소수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기폭력예방운동의 맥카트니 대변인은 “나는 그 입법안이 텍사스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스트릭랜드는 이번 선거에서 50%의 표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재선에서 49.83%의 표를 획득해 47.40%를 받은 민주당의 스티브 리델에게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그는 “나는 사실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이 법안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는 법안이 텍사스 하원을 통과할 것 같다. 그리고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가 이 법안이 텍사스 상원을 통과하길 원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는 전국에 13개 주가 있다.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유타 등에서는 주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