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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국무장관 “잠재적 투표권자 명단삭제”

유권자등록 까다로운 텍사스, 기존 명단 재심사로 최소 2만 명 제외 예상

 

텍사스 주정부 실무자들에 의해 ‘잠재적 투표권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 정부가 카운티 실무자들에게 그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데이빗 화이틀리(David Whitley) 국무장관은 지난 1월 28일(금) 카운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합법적으로 텍사스에 체류하고 있는 9만 5천 명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들 중 5만 8천 명이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1회 이상 투표에 참여했다고 알렸다. 그리고 화이틀리 사무실은 각 카운티에 이들의 투표 자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화이틀리 국무장관에게 최근 그가 지시한 10만 명에 달하는 투표권 자격 심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가 지난 30일(수)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텍사스 데이빗 화이틀리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담당자들에게 뚜렷한 행동 지침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시민단체들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에서 ‘시민권=투표권’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도 유권자 등록을 위해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 무려 60만 명이 등록을 못해 지난 몇 년 동안 큰 이슈가 됐다. 60만 명의 대다수는 물론 소수인종이다.
이렇게 유권자 등록부터 철저히 소수인종을 배제하는 텍사스가 이번에는 기존에 하달된 명단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 명단은 비시민권자,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와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무장관의 지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유권자 등록의 자격요건 강화를 부르짖은 보수주의자들의 큰 환영을 불렀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화이틀리 국무장관은 지난 화요일까지 각 카운티에 연락을 취해 지난 주 토요일에 전달된 숫자들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리더들은 아직 국무장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먼저 지난 금요일 팩스턴 법무장관은 “모든 불법 투표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그리고 불법 투표는 텍사스 시민들의 목소리를 빼았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공화법무장관연맹(the Republican Attorneys General Association)은 지난 수요일 “수천 명의 불체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팩스턴이 최근 밝혔다”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미 예전부터 불법 투표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는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연례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현황 및 대응
달라스 카운티의 토니 피핀스-풀(Toni Pippins-Poole) 씨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는 최초9,938명의 이름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1,715명은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될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전체의 17%에 해당되며 조사 결과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카운티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의 경우 총 2만 9,822 명이 재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 중 1만 8천 명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처음 전달받은 2,033명 중 절반이 실수로 이름이 오른 경우에 해당했다.
많은 카운티들이 국무장관에게 삭제할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또 이들 카운티들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콜린 카운티와 덴톤 카운티를 비롯한 대다수 카운티의 실무자들은 정확한 지침이 하달될 때까지 개인에게 우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