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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판매상도 ‘서덜랜드 총격사건’에 책임”

텍사스 판사, 소송당한 아카데미 스포츠의 소송 기각 요청 거부
유가족들,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홀 연방정부 상대로도 소송

 

텍사스 카운티 판사가 2017년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이하 서덜랜드 총격사건)의 희생자〮유가족들이 범인에게 총기 및 탄약을 판매한 스토어를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덜랜드 총격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5일(일) 샌안토니오에서 동남쪽으로 50㎞쯤 떨어진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위치한 제일침례교회(the First Baptist Church)에 방탄조끼를 걸친 총격범이 예배중이던 마을 주민들에게 반자동 소총을 난사, 26명의 사망자와 2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낳은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무려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벌어져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으며 현재까지 미국 종교 건출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한 사건이자 텍사스 최악의 총격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벡사 카운티 법원의 캐런 포자(karen Pozza) 판사는 지난 4일(월) 범인에게 총기와 탄약을 판매해 고소당한 아카데미 스포츠 아웃도어스(Academy Sports + Outdoors, 이하 아카데미 스포츠)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이로서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아카데미 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유가족들은, 범인인 켈리(Devin P. Kelley)의 당시 거주지였던 콜로라도 법에 따르면 대량 살상이 가능한 15발 이상의 대량 탄창의 판매는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스포츠 직원이 이를 판매함으로서 커다란 참사를 유발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병원치료비 등 수백만 달러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대규모 총격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연방 및 주 총기법에 명시된 단어의 정의와 한계, 구매자의 거주지에 따른 총기 판매상의 판매 거절 의무, 희생자들의 총기 판매상 고소 적법성, 총격 사건 발생시 총기 판매상의 보상 의무 등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감자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이 이번 소송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거의 3시간에 걸쳐 이뤄진 기각 요구를 다룬 심의에서 아카데미 스포츠의 자넷 밀리텔로(Janet Militello) 변호사는 현행 연방법을 거론했다. 현 연방총기거래보호법(the 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은 총기 판매상이 총기의 판매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것을 막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총기를 판매할 당시 기준으로 총기 판매상이 부주의(negligence)나 위법임을 알고도 고의로 연방 혹은 주법을 어겼을 경우다. 
이번 소송의 최대 핵심은 2가지다. 첫째는 연방법상 ‘총기’에 탄창의 포함 유무이며 둘째는 대용량 탄창의 판매가 금지된 콜로라도 주민이 텍사스에서 구매시 아카데미 스포츠의 거절 의무 유무다. 아카데미 스포츠는 총기에 탄창이 포함되지 않으며 텍사스는 30발 탄창의 판매를 허락하고 있어 아카데미 스포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측 변호사는 연방법이 판매자 및 구매자가 소속된 양쪽 주(州)들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판매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850마일 떨어진 곳에서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을 덧붙였다. 당시 켈리는 30발 탄창이 부착된 소총과 별도로 같은 용량의 탄창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유가족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소홀히 한 연방정부를 고소한 상태다. 가정폭력 전력으로 공군을 불명예 제대한 켈리가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돼 총기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아카데미 스포츠를 고소한 것처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미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대량 총격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