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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판매세 인상하나

 

그렉 애봇 주지사 등 판매세 인상 제안 … “재산세 낮추기 위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 … 민주당 및 텍사스 시민들 벌써 ‘반발

 

 

텍사스 정계가 판매세(sales tax) 인상으로 술렁이고 있다.
텍사스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 데니스 보넨(Dennis Bonnen) 하원의장은 10일(수) 판매세를 1%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주택 및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위한 재산세 인하를 위해 판매세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몇 년간 주정부가 공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삭감했다. 재정이 부족하자 프리스코ISD 등을 비롯한 북텍사스의 많은 교육구들이 교육 재산세(local school property tax)를 높이기 위한 주민투표를 연달아 실시하는 등 큰 논란이 있었다.
갈랜드 ISD가 2016-2017년 2,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교육구가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공교육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자 많은 의원들이 이를 해결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댄 허버티(Dan Huberty) 하원의원은 판매세를 인상, 확보된 세수의 일부를 공교육에 투입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래리 테일러(Larry Taylor) 상원의원도 판매세를 높여 교육 재산세를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텍사스에서는 교육구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은 전체 지방 재산세(local property tax)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판매세가 현행 6.25%에서7.25%로 인상될 경우 수십 억 달러의 추가 재정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조달된 세금은 교육 재산세 인하로 인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은 발표 후 ‘하원 자유 코커스’(The Texas House Freedom Caucus) 등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원 자유 코커스는 성명에서 만약 추가로 조성된 재원이 모두 재산세 삭감을 위해 쓰이고 로컬 정부의 교육 재산세 인상 상한이 2.5%로 제한되며 2.5%를 넘는 경우 투표를 통한 주민의 찬성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이와 같은 제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먼저 판매세 인상은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판매세는 ‘역진세’(regressive)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역진세란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역진세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조세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된다.
이 법안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원의 경우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원 공화당 출신 83명이 모두 찬성해도 17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지지가 필수다. 
의회를 통과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이 법안은 헌법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 수정안은 오는 11월 텍사스 주민들의 투표로 넘겨진다. 텍사스 주민들이 이에 찬성하면 새로운 판매세율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포트워스 출신 민주당 라몬 로메로(Ramon Romero) 하원의원이 즉각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는 위험한 주장이다. 기업과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University of Texa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들의 74%는 판매세 인상을 통한 공공교육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응답자의 71%는 텍사스가 소득세를 걷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