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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북 추가 미사일 도발이후
8월 한반도 위기설 진단 및 전망

 

 

북한이 지난달 4일 화성 -14형 미사일 시험발사한 지 24일 만인 지난달 28일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들어서만 11차례에 걸쳐 14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차례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8월 위기설이 또 다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임시배치 방침을 내렸다. 또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대북강경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독자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반도 정세 및 전망과 미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중국의 입장과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정부의 위기 해법은 없나?
지난달 28일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 은 앞으로 고체연료를 개발한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적 제재와 중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되어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자리에 앉는 것 아니냐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신경을 쓰고 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되어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우려에 대해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동결을 전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한다”며 “바로 그 지점에서 디커플링(한미 간 비공조화)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일시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의 압박 역시 거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대화 제의에 침묵하면서 대미 압박에 나서면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통미봉남’일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강한 압박과 정책 혼선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내버려 두느니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military option)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지난 1일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을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미국의 ‘대북 무력 해법’을 국내외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북한의 ICBM 2차 발사 이후 트럼프 정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밤에 편히 잘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강온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체류중인 미국인은 9월 이전 모두 떠나야 하는 여행 금지 조치도 확정했다. 
북한의 원유수입을 봉쇄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잇딴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B-1B를 한반도에 출격시키고, 사드 요격 시험을 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미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티트맨3’을 시험 발사한다고 밝혔다.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시험용으로 올해만 세 차례나 발사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미 수뇌부들은 대북정책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어 주변국들을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골은 심화되고 있다. 연일 중국의 대북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미국에 중국도 질세라 맞받아치는 분위기다.

 

중국, 건군절 행사에 미국 책임론 부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하는 건군절 행사를 거행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날 행사에서 ‘항미원조전쟁(6.25전쟁을 일컫는 중국 용어)’ 승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사드 발사 추가 배치에 강력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중국은 이미 반대 입장을 명백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미북 대화 제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성공적으로 대화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모든 당사국이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간 수뇌부는 갈팡질팡하고 있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또 유엔주재 중국대사인 류제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해결은 중국 보다 북한과 미국에 달린 문제”라며 미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미국과 중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한 일 없다”며 “북한에 대한 중대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비난했었다.

 

입지 좁아진 한국, 대북 해법은?
한국정부는 북한의 마사일 발사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탄도 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인내 한계를 의미하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앞으로 치닫는 정국은 안갯속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이전에 양국 장관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담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북한 핵 위협 억제 방안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평화와 통일의 '베를린 구상'은 시작 단계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권을 쥐려했으나,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로 격돌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로선 대북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정부의 대북 해법으론 ▲북핵 시설 공격 및 김정은 수뇌부 제거 등 직접 타격론과 참수론 ▲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 무장론 ▲무역거래를 끊는 등 경제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론 ▲최대한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일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압박과 중국의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반발 등에 대응해야 한다.


[KTN] 오 훈 기자 ohhoon@dallask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