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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미국, 오늘과 내일

2017.12.01 10:22

KTN 조회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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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다양한 활동과 함께 취임 1주년 눈앞

미국, 오늘과 내일

핵심 공약 및 정책 실패로 실추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위상 … 2018년도 혼란 예상
역대 3위의 증시 활황 … 내년 경제는 장미빛 전망 동시 우려 목소리도 높아
갈수록 높아지는 이민 장벽 … 미국 체류 이민자들의 불안도 급증
 

 

 

지난 11월 8일(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많은 화제와 이슈를 낳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이끌었으며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반면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국경장벽 건설 및 다카 폐지, 언론과의 불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미국의 여론도 크게 분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정말 잘되기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 과연 그의 말처럼 2017년은 그와 미국인들에게 성공적이었을까? 이번 주 KTN은 트럼프호의 지난 1년을 분석하고 다가올 2018년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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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트럼프에 혼미한 정치권

지난 1년의 미국 정치 상황은 한마디로 혼돈의 시간이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해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은 지난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7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라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찬성은 37%에 그친 반면 반대는 59%에 달해 순수 지지율은 마이너스 22%에 그쳤으며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전혀' 성취한 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선 후 첫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정보당국, 프로풋볼(NFL) 선수들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화당과의 신경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10월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수상 연설에서 “어설프고 거짓된 국수주의를 위해 세계 리더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비애국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매우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어느 시점엔 반격한다. 그러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격했으며, 이에 대해 매케인 의원은 “이보다 더 훨씬 큰 도전에도 맞서왔다”고 재반격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과 신념의 근본적 토대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의회 전문지 ‘더 힐’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은 이미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정작 그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것’으로 뽑았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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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위 증시 활황 … 경고 목소리도 점점 커져

경제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증시 활황은 트럼프 대통령도 스스로 큰 업적으 로 홍보하고 있을 정도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년 동안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가 2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 초반(250거래일 기준)을 비교하면 이 수치는 26.5%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기록한 22.7%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양호한 성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반 토요타 자동차, 포드 자동차, 일본 소프트뱅크, 현대 자동차, 애플 등 많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을 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아시아 순방을 비롯, 정상회담과 외국 순방이 있을 때마다 세일즈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감세와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 폐기,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의 잇따른 무산으로 실추된 정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다. 다행히 세제개혁 법안은 하원을 무사히 통과, 마지막 관문인 상원 전체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이런 경제 분야에도 암초는 드리워졌다. CNBC 방송은 “정권 초반에는 대체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지곤 하지만,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현재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감세와 규제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 증시가 내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뱅가드는 그 근거로 이달 들어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 정크본드 및 국채의 금리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것을 꼽았다.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모건스탠리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증시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진단하고 내년 상반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2,750을 찍고는 상승장 주기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련의 이민 환경…2018년도 먹구름

정치와 경제도 문제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영역은 바로 ‘이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올해 미국의 이민자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집권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및 수정명령’에 서명한 것부터 시작,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다카의 점진적 폐지를 선언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가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일부 언론은 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취업 영주권 신청 시 직업이 대폭 세분화돼 더 강화된 심사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지난 11월 24일 연방 국무부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사용이 3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및 SNS 활동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KTN] 글_안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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