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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신설 이번엔 될까?

 

대선 후보들 ‘재외동포 총괄·전담기구 신설’ 한목소리

 

이번엔 될까.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선거가 끝났지만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인 동포청 신설에 대해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18일(한국시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언론인대회 개막 심포지엄에서 각 정당 재외동포 정책 관계자들은 기구 신설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처’를, 국민의당은 ‘재외국민위원회’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750만 재외동포 사회가 처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새 정부에서 신설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재외동포청 대신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조규형 국민의당 특보는 “재외국민과 동포를 위한 정부 내 전담기구로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 및 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재외동포청’ 설립이 병역, 세금, 국내 체류, 건강보험 등 각 부처의 고유 권한을 재외동포만을 위해 손을 봐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를 두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12개 정부 부처에 산재한 동포 관련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의 대안으로, 현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각 당은 재외동포 관련해 ▲재외한인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더불어민주당) ▲복수국적 대상을 현행 65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자유한국당) ▲재외동포 2세의 군 복무 대체 방안으로 사회복무요원 채택(국민의당) 등 다양한 공약도 내놓았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각국 한인회장들이 모이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의 결의문이나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TN] 취재_오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