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jpg

 

  [ 세무/회계 ] 오병혁 공인세무사의 바로 알아야 도움되는 “세금”  

유학생의 학비 리턴 신청은 사기 입니다.

 

Non-resident(비영주권) 의 경우 일반적인 세금 보고와 전혀 다릅니다.  세금 보고 목적상 영주권자 지위와 비 영주권자 지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 보고와 Payroll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Non-resident전문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용인이 F비자이거나 J비자라면 꼭, Non-resident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의 신분 F비자의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것은 소득이 없어도 보고 해야 합니다) 자신이 F비자이고 주위에 F비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꼭 이 칼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유학생들에 대한 사기 행각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각( F비자의 유학생은 AOTC 학비 리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으로 세금연도에 단 하루라도 F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O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해당연도에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F비자를 단 하루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AOTC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2. 유학생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유학생이며 F비자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Form 8843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주소 그리고 미국내 거주 일수를 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3. 유학생은 FICA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의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몇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J비자 (Reaserch)로 2년동안 거주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세금 목적상Non-Resident 이며 세금 보고는 1040 NR에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이민법상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월급을 받으며 매년 W-2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 미국에 2년동안 합법적인 체류 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A씨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 납부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일반적인 W-2form 을 받는게 아닌, 1042-ES 라는 Form 으로 자신의 1년 Salary 내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42-ES를 받기 위해서는 IRS에 Tax withholding Exemption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영주권자 지위를 갖는 사람들처럼 세금 보고 기간 동안 세금 보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이기에 J비자를 가지고 일한 A씨에게는 미국내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의 납부를 가집니다. 

B씨의 경우 유학생이며, 미국내 4년동안 학교를 F비자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OPT를 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F비자를 가지는 유학생의 경우 $2,000까지 소득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또한 Non-Resident이기에 FICA Taxes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에 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밑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B씨의 경우 미국내 4년동안 거주를 하였고, Non-Resident의 지위를 가지기에 $2,000의 소득에 의한 면세 혜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 한 건, F 비자의 경우 FICA Tax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이고 학교에서 일하였다면 자신의 W-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ox 3, 4, 5, 6란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그것은 자신은 납부하지 않았 어도 되는 세금을 납부 하였던 것입니다.  B씨의 경우 1040-NR이라는 Form으로 세금 납부를 하고 W-2에 Box 3, 4, 5, 6을 납부 하였기에 FICA Tax를 납부하였던 금액을 IRS에 돌려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C씨의 경우, 정말 제대로 된 세금 보고를 해오셨습니다.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위해 소득이 없었어도 Form 8823 을 작성하는 법 을 유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하였던 Case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OPT기간동안 학교 외에 서 일을 하며 제대로 된 Payroll을 받으셨습니다. C씨의 경우 회사에서 Payroll을 정말 잘해 주었기에, Non-resident 세금 보고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Non-resident(비 영주권자)도 세금 목적상 Resident (영주권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미국내 5년 이상 체류하면서 특정 Test를 통과 할 경우 F비자를 가진 세금 보고자라도 세금 목적상 영주권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주권 지위라는 건 세금 목적상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지위를 뜻합니다. 이민법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F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더라도 일반 영주권자 지위를 가지는 세금 보고자와 마찬가지로 1040 form 에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다시 말씀 드립니다 AOTC 학비 리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 라도 F비자를 가졌더라면 AOTC 학비 리턴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S는 F비자를 가지고 AOTC 학비 리턴을 신청할 경우,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단 한번이라도 AOTC 학비 리턴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해당 칼럼에는 개인적인 생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인 어드바이스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칼럼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인세무사 오 병 혁 

214-604-4508 ryanoh5ea@gmail.com

 

 

A076.pdf  다운받기